법령 저작권법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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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1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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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세종 3 태평양 2 광장 2 청목 2 화우 2 한성 1 서정 1 바른 1 건 1 사랑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재민 3 김윤희 2 김범수 2 오동렬 2 전문영 1 김인식 1 권순익 1 강태욱 1 김원일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7다26198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329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20년

2. 전주지법 2020. 12. 18.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
  [손해배상(저)] 확정[각공2021상,283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6나20731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4. 서울고법 2017. 3. 30. 선고 2016나20873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상,24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5나204940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나2015274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15년

7. 서울고법 2015. 12. 10. 선고 2014나20236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6상,220]
   손해배상
  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다109798 판결
  [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신탁법 저작권법

9. 서울중앙지법 2015. 2. 12.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5상,32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저작권법

2014년

10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다37491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하,21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13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나2007545 판결
  [공연보상금][미간행]
   공연보상금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1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8. 30. 선고 2011가합18452, 2012가합23123(참가)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1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6. 26. 선고 2012가단32199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23. 선고 2012나24622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국제사법 민법 저작권법

2012년

2010년

2008년

22. 서울북부지법 2008. 12. 30. 선고 2007가합59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상,34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3. 서울중앙지법 2008. 6. 20.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8하,1205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국제사법 민법 저작권법